모듈러 공법 활성화! 주택 공급 확대 !!!

 

안녕하세요 토지바라기입니다

"모듈러 공급활성화 "

'주택공급 속도"

"국토부,OSC·모듈러특별법 제정 추진"

 

 

●  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묘듈러 공법과 AI가전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제시합니다. 현장 전시홍보관에서 홍보를 개최했습니다

 

● OSC· 모듈러 공법* 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으로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에 비해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 공사기간 

 20%~30%가량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며, 또한 고소(高所)작업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에는 유리합니다

*난간설치,지붕공사 등 지면으로 부터 일정 높이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수행되는 작업으로 근로자 추락사고 등 위험이 높은 문제*

 

● 그뿐 아니라,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현장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등 우리 건설현장이 겪고 있는 에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 정부도 이러한 *OSC· 모듈러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1. 모듈러 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모듈러 주택은 주요 자재와 부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건설 현장에서는 이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축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공법이지요! 덕분에 기존 건축 방식과 비교했을 때 공사 기간을 20%에서 30%가량 단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2. (가칭)OSCㆍ모듈러 특별법 검토 방향 및 주요 내용

이러한 모듈러 주택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가칭)OSCㆍ모듈러 특별법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특별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법적 기준 정립: OSC(Off-Site Construction) 및 모듈러 관련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워, 건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 합니다.
• 규제 해소 및 인센티브 제공: 모듈러 공법의 확산을 막았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없애고,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주택 공급 확대 기여: 특히 수도권 지역에 모듈러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대책을 포함하여, 빠르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의 발전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기대하면서 "정부도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통해 공사기간을 획적으로 단축하고,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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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부동산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모듈러 주택과 이 특별법은 앞으로 부동산 주택시장에 여러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택 공급 속도 증대 및 시장 안정화: 공사 기간이 대폭 단축되므로, 정부는 필요한 지역에 주택을 훨씬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 건축 비용 효율화 및 주거비 부담 완화: 공장 생산 방식은 자재 낭비를 줄이고 생산 효율성을 높여 건축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구매 비용이나 임대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달님의 재정적 안정성 추구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건축 및 품질 향상: 표준화된 공장 생산은 건축 폐기물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건축 방식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기 용이해 전반적인 주택의 품질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 새로운 투자 기회 창출: 모듈러 공법이 활성화되면 관련 기술 개발, 생산 시설 투자, 특화된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달님께서 관심 있으신 지방 토지 투자 역시, 모듈러 공장 건설 부지나 관련 산업단지 개발 등의 형태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OSC.모듈러 특별법과 모듈러 주택의 활성화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모듈러 주택 생산 기지 및 관련 산업 부지 수요 증가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생산된 후 현장에서 조립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위한 대규모 공장 부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산 기지들은 주로 인건비와 부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물류 이동이 용이한 지방의 산업 단지나 그 주변 지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회 요소:
  • 산업용 토지 가치 상승: 모듈러 공장, 관련 부품 생산 업체, 물류 창고 등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지방의 산업용 토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배후 주거 및 상업 시설 개발 가능성: 공장이 들어서면 고용이 창출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 시설(아파트, 빌라 등)과 편의 시설(상가, 음식점 등)의 수요 증가로 이어져, 해당 지역의 토지 개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지방 소멸 지역 및 정비 사업에서의 모듈러 주택 활용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지방 도시의 정비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듈러 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집이 많거나 신속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모듈러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기회 요소:
  • 낙후 지역 재개발 및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지원으로 지방의 낙후되거나 노후화된 지역이 모듈러 주택 단지로 탈바꿈하면서, 이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주도 개발 사업 참여 기회: 공공 주도의 모듈러 주택 공급 사업에 민간 참여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 예정지 주변의 토지 선점은 장기적인 투자 가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지방 중소도시 및 산업단지 주변 주거 공급 확대

현재도 지방의 특정 산업 단지 주변은 인력 유입에 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듈러 주택은 빠른 건설 속도를 바탕으로 이러한 지역에 단기간에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기회 요소:
  • 신규 주거 단지 조성: 새로운 산업 단지 조성이나 기존 단지의 확장과 함께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대규모 주거 단지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거 단지 인근의 상업용지나 생활 편의 시설 부지에 대한 투자가 유망해집니다.
  • 전원주택 및 관광형 주택 시장 확대: 모듈러 주택은 디자인과 배치에 유연성이 있어, 지방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전원주택이나 관광형 숙박 시설(펜션, 리조트 등)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될 경우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4. 물류 및 교통 인프라 발달에 따른 투자 기회

모듈러 유닛의 운송은 물류 시스템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특별법을 통해 물류 인프라가 더욱 개선되거나, 모듈러 운송에 유리한 교통 요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기회 요소:
  • 교통 요충지 주변 토지 가치 상승: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항만, 철도역 등 물류 거점 주변의 토지는 모듈러 공장의 원자재 수급 및 완제품 운송에 유리하여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현재 검토 중이거나 활용 가능한 정부 지원 정책 및 세제 혜택

1.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모듈러 주택 건축 시 연계 가능)

정부는 지방 주택 및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듈러 주택을 이러한 혜택 대상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특례 대상 확대: 지방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이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실거래가를 고려했을 때 인구감소지역의 대부분 주택을 포함하는 수준으로, 모듈러 주택으로 건축될 주택이 이 가액 범위에 들어갈 경우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1주택자가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 지원 대상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도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지방에 모듈러 주택을 세컨드홈 형태로 소유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2. 기업 및 개발사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 긍정적 영향)

• R&D 및 기술 개발 지원: 모듈러 공법 관련 신기술 개발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듈러 주택의 건축 비용 효율화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민간 투자자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의 모듈러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합니다.
• 생산 시설 투자 유인: 모듈러 공장 건설 등 관련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방에 모듈러 공장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의 토지 가치 상승 등 간접적인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지원 확대: 모듈러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저금리 대출, 보증 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 주체의 자금 부담을 줄여 모듈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기여하고, 민간 투자자에게 다양한 모듈러 주택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지자체별 자체 보조금 및 인센티브 (수시 확인 필요)

• 확인 방법: 달님께서 투자를 고려하시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건축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모듈러 주택 관련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 정부 차원의 법률 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시범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유입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형태의 주택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 'OSCㆍ모듈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모듈러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투자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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